대출 갈아타기(대환), 온라인 원스톱 이동시스템 구축 배경과 추진 시기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서비스 이용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손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이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현재 금융회사의 상황은 금융회사 간의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기존 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만 수행해왔습니다. 게다가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목표는 무엇인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2)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간의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를 범위로 지정했습니다.

 

(2) 금융회사가 대출 비교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 비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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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어떠할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대환대출 과정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 등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운영 등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하고 대출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핀테크 회사로서는 사업영역과 수익 창출이 확대되고, 플랫폼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사 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 추천 알고리즘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이에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는 머니무브의 가속화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 중에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 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의지에 따라 2023년 5월 중 운영 개시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잡고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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